제3장: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공산 사회주의
제3장에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다뤄진다. 저자 이희천 교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며, 이들 이념이 대한민국 사회에 끼치는 위험성을 강조한다. 이 장에서는 북한과 반대한민국 세력이 어떻게 마르크스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하려는 시도를 해왔는지 설명한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기본 이해
먼저, 저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기본 개념을 다룬다. 공산주의는 혁명적 사회주의로, 계급 투쟁을 통해 사회적 평등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반면, 사회주의는 보다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며, 사회적 재분배와 평등을 통해 기존의 불평등을 해결하려 한다. 저자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주의와 다른 점이 있음을 설명한다.
"사회주의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북한과 중국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스웨덴과 네덜란드처럼 복지국가를 떠올리기 때문에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저자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대한민국 내 좌익 세력의 확산에 기여한다고 분석한다.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의 문제점
저자는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 마르크스는 계급 투쟁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유지를 통해 계급 없는 사회를 이루려 했지만, 이 이론이 실제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붕괴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마르크스 이론을 실현하려 했던 여러 국가들이 독재와 인권 침해를 초래했음을 지적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약화와 전체주의적 체제로 변질될 위험을 경고한다.
북한과 반대세의 공산주의적 영향
저자는 북한이 공산주의를 국가의 핵심 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대남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공산주의적 혁명을 위해 혁명적 방법과 선거를 통한 체제 전복을 시도했으며, 이를 좌익 세력과 결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구현하려고 했다 .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체제변혁 조치들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흔들면서 북한식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시도해 왔다"라고 비판한다 .
공산국가의 등장과 확산
저자는 소련과 같은 공산국가들이 공산주의 이론을 국가에 적용하여, 전체주의적 통치를 강화하고 인권 침해와 경제적 실패를 초래했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공산주의를 이념적으로 실현하려 했지만, 현실에서는 폭력 혁명과 국가의 전면적인 통제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했다.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붕괴는 공산주의 이념이 실패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공산주의의 사상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현재의 네오막시즘이 그 후속 이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
공산주의의 위험성
저자는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경고한다. 공산주의 이념은 국가의 전면적인 통제와 개인 자유의 억제를 필연적으로 동반하며, 경제적 비효율성과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한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체제로 변혁되면, 개인 자유와 경제적 발전이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